안내 및 정책 > 이용약관
- 제 1 조 (목적)
- 본 약관은 ㈜더존비즈온(이하 "회사"라 한다)이 운영하는 #메일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이용조건이나 절차, 서비스 제한, 기타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용어의 정의)
- ① #메일서비스란 회사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및 관련 고시에 의하여 전자문서의 송신/수신 및 증명서비스를 제공하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 ② #메일주소란 전자문서의 송신/수신을 위하여 사용하는 송/수신자의 식별정보로서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등록관리기관’이라 한다)에 등록 및 관리되는 공인전자주소를 말한다.
- ③ 신청자란 #메일주소의 보유자 또는 신규 등록자로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개인 및 개인/법인사업자, 공공기관 등을 말한다.
- ④ 이용자란 이 약관에 따라 회사를 통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 및 개인/법인사업자, 공공기관 등을 말한다.
- ⑤ 송신증명이란 전송오류 등으로 #메일서비스에서 발송한 #메일이 정상적으로 수신측 #메일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메일서비스에서 전자문서유통허브시스템(전자문서유통 기술규격에 근거)으로 #메일을 전송하고 정상적으로 수신되었음을 전자문서유통허브시스템이 증명하는 문서를 말한다.
- ⑥ 수신증명이란 #메일서비스에서 전송한 #메일을 수신받은 #메일사업자가 정상적으로 수신하였음을 증명하는 문서를 말한다.
- ⑦ 열람증명이란 #메일서비스에서 전송한 #메일을 수신받은 #메일사업자의 이용자가 열람하였음을 증명하는 문서를 말한다.
- 제 3 조(이용계약의 체결)
- ① 이용계약은 신청자가 약관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를 한 다음 회원가입신청을 하고 회사가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승낙함으로써 체결된다.
- ② 신청자는 개인신청자와 개인사업신청자, 법인신청자(공공기관 신청자를 포함한다.)로 구분한다.
- ③ 개인신청자는 개인회원 가입에서 개인의 명의로 가입신청을 하고, 개인/법인사업 신청자는 개인/법인사업 회원 가입에서 회원 가입 신청을 하여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외국인 및 외국법인의 경우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신청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에 있어 신청자는 신원 확인을 위해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회사에 방문하여 별도의 확인절차를 거칠 수 있다.
- ⑤ 회사는 신청자의 신청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않거나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신청자가 본 약관의 위반으로 인하여 이전에 이용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단 회사의 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타인의 명의나 공인인증서를 도용한 경우
-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회사가 제시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 14세 미만이 법정대리인(부모 등)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승인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규정한 제반 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 등록관리기관이 #메일주소 등록제한자로 정한 경우
- ⑥ 회사는 서비스관련 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또는 업무상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승낙을 유보할 수 있다.
- ⑦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가입신청의 승낙을 하지 아니하거나 유보한 경우에 회사는 원칙적으로 이를 신청자에게 알리도록 한다.
- ⑧ 이용계약의 성립 시기는 회사가 가입완료를 신청절차 상에서 표시한 시점으로 한다.
- ⑨ 기업/기관/개인의 신원확인 방법은 다음 중 하나 또는 중복하여 선택할 수 있다.
- 접수창구에서 신원확인증표를 통한 대면 확인/신원확인 증표는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 등 이며 기업의 경우, 등록번호(사업자등록증(스캔본 가능), 고유번호증) 등 이다.
- 온라인에서 전자서명법의 본인확인을 위한 공인인증서(범용 또는 특수목적용)를 통한 본인 확인
- 개인의 경우 온라인에서 실명확인과 핸드폰을 통한 본인 확인
- 제 4 조(회사의 의무)
- ① 회사는 관련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계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 ② 회사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암호화조치 등 보안시스템을 갖추고 상시적으로 관리/운영한다.
- 제 5 조(이용자의 의무)
- ①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허위내용의 등록
- 타인의 명의나 공인인증서를 도용한 경우
- 회사와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 회사 및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
- 외설,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 영리목적의 광고를 전송하는 행위
- ② 이용자는 관계법령, 이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공지한 주의사항, 회사가 통지하는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이용자는 아이디, 비밀번호와 공인인증서에 대한 관리책임을 지며 이를 제3자가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의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④ 이용자는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도용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회사에 통지하고 회사의 안내에 따라야 하며, 이를 인지하고도 회사에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거나, 통지를 했더라도 회사의 안내를 따르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①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 6 조(이용자정보의 수집 등)
- ① 회사는 신청자 및 이용자의 등록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② 회사는 수집한 이용자의 등록정보를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등록관리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 ③ 이용자는 등록정보 관리화면을 통하여 언제든지 이용자의 등록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ID, 사업자등록번호 및 #메일주소는 서비스 관리를 위해 수정이 불가능하다.
- ④ 이용자는 가입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 등록정보 관리화면을 통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의 변경사항을 수정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지지 않는다.
- 제 7 조(#메일주소의 등록 등)
- ① #메일주소는 등록관리기관이 관리 및 운영하는 시스템에 의하여 등록/관리되며, 회사는 이를 대행한다
- ② 회사는 등록기준, 등록제한, 등록취소, 변경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등록관리기관이 정하는 공인전자주소 등록관리기준을 따르며, 이를 신청자 또는 이용자가 알기 쉽게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 ③ 이용자는 #메일주소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 ④ 회사는 신청자 또는 이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조세, 병무, 교육, 공과금 납부를 위하여 관련기관에 #메일주소를 제공할 수 있다.
- ⑤ 공인전자주소 조회권한을 획득한 법인(기관)은 #메일을 수신할 대상자가 국가기관,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의 경우에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를 통해 공인전자주소를 조회할 수 있다.
- ⑥ #메일을 수신할 대상자가 개인의 경우에는 공공기관 등이 공인전자주소를 조회하는데 동의한 경우에만 조회할 수 있다.
- ⑦ 제5항 및 제6항의 경우 주소 조회를 통해 공인전자주소가 확인된 경우 등록관리기관은 대표 계정의 공인전자주소를 제공 할 수 있다.
- ⑧ 이용자의 공인전자주소별 등록기간 중 전자문서 (송/수신 문서, 첨부파일, 유통확인서/유통증명서 포함)의 보관기간은 다음과 같다.
- 이용자별 기본 보관용량에 해당하는 문서는 보관기간을 제한하지 않으며, 기본 보관용량 초과시 해당 초과용량의 전자문서는 자동 삭제된다.
-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별도의 요금으로 보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 8 조(#메일의 도달)
- ① #메일주소를 통해 전자문서가 송신되어 수신자의 #메일서버에 수신된 경우에는 수신자에게 해당 전자문서가 도달한 것으로 보며, 이용자는 송/수신 사실에 대하여 부인하지 못한다.
- ② #메일주소를 통해 전자문서가 송/수신된 경우에는 이용자가 그 송/수신에 대하여 법률상 책임을 진다. 이용자가 개인 이외의 법인, 공공기관 등인 경우에도 같다.
- 제 9 조(#메일주소의 이용제한)
- ① 회사는 신청자 또는 이용자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그 서비스의 이용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6호에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 기타 이에 준하는 명령 또는 결정이나 행정기관의 유권해석에
따른다.
- 이용자가 공인전자주소의 이용정지를 신청하는 경우
- 이용자가 전화・팩스・전자우편 등을 이용하여 공인전자주소 이용정지를 등록대행기관에 알린 경우
- 이용자가 등록·이용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자동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불법적으로 공인전자주소를 수집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 공인전자주소를 이용하여 영리 또는 홍보를 목적으로 광고를 송신하는 경우
- 공인전자주소를 불법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이 있는 경우
- 등록정보로 이용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공인전자주소의 이용이 정지된 경우에는 이용자가 사용하는 모든 공인전자주소에 대하여 이용을 정지할 수 있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공인전자주소의 이용이 정지된 경우에는 이용정지 이유를 적시하여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① 회사는 신청자 또는 이용자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그 서비스의 이용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6호에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 기타 이에 준하는 명령 또는 결정이나 행정기관의 유권해석에
따른다.
- 제 10 조(공인인증서의 사용)
- ① #메일서비스 이용 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다.
- ② 공인인증서는 개인용 또는 법인용 인증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모바일기기를 사용한 서비스 이용시 회사는 아이디, 비밀번호 기반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제 11 조("서비스"의 제공 등)
-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며 필요시 일부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다.
- 이용자별 메시지함 관리 서비스
-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 전자문서 송신 또는 수신 이력관리 서비스
- 규격화된 절차와 방법으로 전자문서 송신, 수신 또는 열람 확인서 발급, 관리 서비스
- #메일서비스 송수신내용의 공인전자문서보관소(또는 센터) 보관서비스
- 기타 회사가 추가 개발하거나 다른 회사와의 제휴계약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서비스
- ②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하나, 회사는 서비스를 일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 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사전에 공지한다.
- ③ 이용자가 삭제한 #메일은 삭제한 이용자는 볼 수 없게 처리하며, 수신자의 #메일계정에는 남는다. 다만 회사의 서버에는 필요시 동 메일의 존재를 증빙하기 위하여 삭제일로부터 1년간 보관하며, 1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삭제한다.
-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며 필요시 일부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다.
- 제 12 조(이용요금 등)
- ① 신청자 또는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회사가 정한 서비스 이용요금과 #메일주소 등록 및 갱신에 대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 ② 회사는 제1항의 이용요금 및 수수료를 웹사이트에 별도로 게시하며 필요한 경우 이를 변경할 수 있다.
- ③ 신청자 또는 이용자가 제1항의 이용요금 및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등록 갱신의 거절, 서비스 중단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이 2개월 이상 지속되면 서비스 이용 계약 해지 및 등록취소를 할 수 있다. 이로인하여 발생하는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지지 않는다.
- ④ 제1항의 등록 및 갱신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는다. 다만, 등록일 또는 갱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등록의 삭제를 신청하는 경우나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한다. 이 경우 회사는 관련 신청 또는 취소에 필요한 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
- 제 13 조(부가서비스)
- 회사는 별도의 부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부가서비스의 이용요금,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 14 조(분쟁 처리)
- ① #메일주소의 등록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그 분쟁에 관여하지 않는다.
- ② #메일주소의 등록과 사용으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③ 회사는 이용자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간의 분쟁에 관하여 적법한 관할권을 가진 법원의 판결이나 중재기관의 판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등이 확정된 경우 그 확정된 결과에 따라 조치한다.
- ④ 단,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본 조 제3항에서 지정한 무료발행 가능 상품의 신청여부에 관계없이 무료발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제 15 조(면책사항)
- ① 회사는 #메일주소의 등록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제3자의 손해에 대하여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한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 ② 이용자는 자신이 선택한 #메일주소가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관련 법령 및 공인전자주소 등록관리기준에 위반하는 경우 그 주소의 선택과 등록 및 사용에 관한 책임을 부담한다.
- ③ 회사는 폭동, 내란, 전쟁, 천재지변, 화재 등 회사의 합리적인 통제력을 넘어서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제 16 조(서비스의 중단)
- 회사는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사는 이용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공지한다.
- 제 17 조(약관의 명시, 변경 등)
- ① 회사는 이 약관의 명시, 변경 등을 웹사이트(https://www.naramail.co.kr)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 ② 회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다.
- ③ 회사가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홈페이지 또는 이용자의 #메일주소로 7일의 유예기간을 두고 통지하며, 개정약관은 명시된 시행일자부터 적용된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기존 이용자가 개정약관에 대하여 7일 이내에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 제 18 조(계약해지 등)
- ① 이용자는 언제든지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계약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관련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경우, 회사는 관련법령,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해지 즉시 이용자의 모든 정보를 삭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용자와 보관자료의 동일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개인정보(아이디 또는 계정)는 고객의 동의를 얻어 제11조 제3항의 보관기간 동안 보관할 수 있다.
- 제 19 조(관할과 준거법)
- ①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간에 발생한 분쟁의 관할법원은 회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 ② 이 약관에 관한 분쟁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규율된다.
- 부칙
- (시행일) 이 기준은 2013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이 기준은 2014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이 기준은 2015년 0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이 기준은 2016년 0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